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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진희 박

상속재산 찾는 방법 (외국인의 경우)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 요즘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망인의 재산(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https://www.ansan.go.kr/www/common/cntnts/selectContents.do?cntnts_id=C0001053


◆ 신청자격 :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상속인이라면 할 수 있고(상속인 중 1명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 신청방법: 방문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입니다. (원래 6개월이었는데, 작년에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사자들이 모두 외국인일 경우, 상속재산찾기는 어떻게?

이처럼 요즘엔 상속재산 찾는 일이 매우 쉬워졌는데요, 최근에 피상속인(사망자, 망인)도 외국인, 상속인도 모두 외국인인 상황에서 망인의 국내상속재산을 찾아야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사자들이 모두 미국시민권자였던 케이스였습니다. 망인이 국내에 아파트도 남겨두었고, 예금통장도 몇개 남겨두어서 대략의 재산상황은 알지만, 그것이 전부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재산조회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상속인 모두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도 없었고, 상속인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중이라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없었고, 당시에는 안심상속원스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저에게 의뢰를 해왔을 때 이미 기간이 지나있었습니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 이런 경우에 대한 별도의 안내나 절차는 없었기 때문에, 현행 제도 내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기존부터 있었던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동산 자산을 찾아보기로 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금융자산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조상땅찾기 신청

한국에 있는 제가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을 대리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미국의 서류들과 위임장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각 절차마다 위임장 양식이 모두 정해져있고, 경우에 따라 별도의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시간이 굉장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기관마다 연락해서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보내준 서류들과 위임장을 모두 준비한후, 먼저 "조상땅찾기"서비스 신청을 위해 서초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였고, 다행히도 당일 바로 처리가 되어 조회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청은 구청에서 했지만, 전국단위로 조회가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최근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때문에 이용자가 별로 없기도 하고, 특히 당사자들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접수 담당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일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창구에서는 접수가 어려웠고,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또다시 서류들을 모두 갖춰서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중간에 서류들 중 가운데 이름이 생략되거나 하는 문제들로 반려당할 뻔 했지만, 어차피 미국 내 공문서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이 정도로도 충분히 관계가 소명된다고 설득해서 결국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접수하면, 안심상속서비스처럼 며칠 간격으로 각 금융기관별로 조회결과가 도착합니다 .

여기에는 일일이 나열하지 못한 자잘한 문제들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씩 다 해결했습니다. 준비부터, 최종 확인까지 수개월이 걸렸고,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지만, 이로써, 미국인인 사망자의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조회를 마치고,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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