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한정승인 기간 추가 신설

상속이 발생했을 때, 3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① 단순승인 ② 한정승인 ③ 상속포기 ​ (지난 포스팅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officesoho/222190434526

단순승인은 말 그대로 상속재산(채권, 채무 모두 포함)을 모두 상속받는 것이어서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속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인데요.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 따라서 3개월 동안 상속재산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 방법도,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officesoho/223105525143

이처럼 3개월 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주의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서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그런데, 최근 민법은 여기서 더 예외사유를 두는 규정을 신설해서!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 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2. 12. 13. 신설)

기존에도 있던 예외 규정과의 차이점은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의 단서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이던 때에 단순승인한 경우가 전부 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너 3개월"의 제한이 있으니 법적인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

​ ​ 참고로, 민법의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미성년자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었음. ​ 이에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법 개정이유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