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 2명, 치열했던 양육권 다툼 승소사례
제가 맡은 이혼 사건의 경우, 판결보다는 중간에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의 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혼 여부 그 자체나,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양육권자 지정)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판결까지 갈 수 밖에 없게 되죠. (판결은 보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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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5일2분 분량
대습상속인, 외국인 모두 포함 상속인들 15명을 찾아낸 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사례
상속문제는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른데요, 망인이 돌아가신 시점에서 모든 상속인들을 알고 있고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 대체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겠죠), 가장 간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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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3일1분 분량
상간자 소송/ 증거가 명백하지만 손해배상금액을 반으로 줄인 사례
아무래도 가사사건, 이혼사건을 자주 다루다보니 이와 연관하여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를 상대로하는 상간자 손해배상사건도 여러 케이스를 하게 됩니다. 소송을 거는 주체일 때도 있고,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주체일 때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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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9일4분 분량
외국인의 상속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구체적인 방법
이전의 포스팅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officesoho/223105525143 그렇다면, 상속재산을 찾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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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2분 분량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기간 추가 신설
상속이 발생했을 때, 3가지 방식이 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① 단순승인 ② 한정승인 ③ 상속포기 (지난 포스팅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lawofficesoho/222190434526 단순승인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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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8일2분 분량
상속재산 찾는 방법 (외국인의 경우)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 요즘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망인의 재산(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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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7일3분 분량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 독거v.동거 ?
고독사가 아닌 "재택사". 언젠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동안 혼자 살다가, 여기서 죽어서 묻히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생각을 제목으로 낸 책이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저자우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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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4일2분 분량
해외 거주중 비대면 이혼, 신청 후 2주만에 결정난 사례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해외거주이혼)하고 있다던가 상대방과 별거한 지 오래되었는데, 당사자들끼리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만나지 않고 빨리 이혼하고 싶은 경우 (비대면이혼, 빠른이혼) 등등,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함께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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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7일2분 분량
이혼 소송중 양육권 다툼은 <사전처분>신청으로 해결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사건에서는 자녀의 양육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도 치열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은 계속되고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소송은 짧게는 몇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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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3일1분 분량
과거양육비 청구 일부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몇달 전에 끝났던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도 소개드린 적이 있죠. https://blog.naver.com/lawoffic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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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7일1분 분량
양육권자 변경 신청
"A씨와 B씨는 약 1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2018년경 이혼을 하였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미성년자인 자녀들(당시 13세, 11세)이 있었는데, 이혼 후 B씨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서 자녀들은 B씨와 살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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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일2분 분량
혼인취소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판결 중 "혼인의 취소" 청구 사건이 승소로 끝난 사건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혼인 무효, 혼인취소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이혼" 말고도, "혼인의 무효"와 "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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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5일2분 분량
자녀의 성본변경허가 승소사례(친부의 반대가 매우 심했던 케이스)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성을 바꿔줘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전남편(친부)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심문기일 없이 2달만에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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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7일2분 분량
배우자의 정신적, 육체적 학대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A씨와 B씨는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로, 슬하에 중학생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혼인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A씨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B씨에게 저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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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일3분 분량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예외적 허용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려면 당사자의 합의가 1순위이고, 당사자 중의 어느 하나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주장해서 이혼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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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2분 분량
배우자와 별거중인 상황에서 내 아이를 만나고 싶을 때
“A씨(의뢰인)과 B씨는 몇 년 전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성격차이의 이유로 B씨는 당시 11개월된 아이를 데리고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그 후 약 3개월간은 A씨에게 아이를 매주 한 번씩 보여주다가 B씨는 A씨(의뢰인)에게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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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8일2분 분량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재윤 변호사입니다. 지금도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 점점 수법도 다양해지고 그 만큼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벌을 하고 있고 이제는 주범이 아니더라도, 이른바 상담원, 인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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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6일1분 분량
외국인의 이혼에 따른, 국내 부동산 가처분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이혼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소송의 특이점은, 당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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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4일2분 분량
배우자가 가출하여 이혼하고 싶다면
“A씨와 B씨는 부부였으나, B씨의 수차례 가출과 방임으로 인하여 A씨는 홀로 가정을 이어 나갔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의 자녀가 7살이 되던 해, B씨는 완전히 가출하였고 연락두절인 상태로 5년이 흘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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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4일2분 분량
누군가와 돈 거래를 해야 한다면? - 채권자편
설재윤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해온 일들을 돌이켜보면, 많은 경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위 '돈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문제가 생긴 다음에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시는데 그 경우 이미 벌어진 일 속에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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